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 등2008구합36395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30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7가합647671998-06-12서울지법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2011-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196471990-12-0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04-23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238681990-11-27대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임금2003가합341562003-12-05서울지방법원
-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20나20470602022-01-14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02-1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3028382024-12-1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6182008-04-24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2나103022013-01-25서울고등법원
- 법원하도급계약보증금2022다2170562024-10-0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