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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인 2019. 10. 10.부터 현재까지 신청 노동조합과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교섭 안에 대해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지연·해…기각전남2020부노312020-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832019-07-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득한 이후 사용자들과 근로자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교섭 요구를 …초심유지중앙2024교섭122024-05-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기능직과 사무관리직 간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 기간 이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생…기각서울2021부노342021-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 당시 노동조합2의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2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전 위원장을 노동조합2의 대표 자격으로 구제신청 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노동조합1에 대해 과…기각경북2019부노562019-07-23부당노동행위
-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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