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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58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93구349491994-07-14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도71292017-06-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331999-05-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44341993-04-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0871997-07-08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2고정952023-07-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355922022-05-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389172016-12-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