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경찰…
2014구합183122015-04-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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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누50122017-06-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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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대학교 교수로 재직함.…
2015구합768892017-01-2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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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
2015구합1282015-10-13전보/인사이동
법원
의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
2023구합656312024-04-26업무능력부족
법원
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학생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대학의 무기정학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
2018구합122682019-08-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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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4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5. 2. 12. [판결…
2014구합114722015-03-05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2018가합5105242020-01-09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
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고의성 판단 및 금품 청산의무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4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최저임금법위…
2021고정1042021-12-07경영상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법원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
2017누686242018-04-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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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법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및 자기표절은 채용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5다5170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2018년 1…
2023구합654892024-11-07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
2017고정25322017-10-13기타
노동위
① 근로자가 2024. 5. 6. 사용자에게 창업을 위해 2024. 6. 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8.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개인 짐을 챙겨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
서울2024부해23812024-09-09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으나, 실제로…
2007가합67302008-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의 자동갱신 및 가맹사업법상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동갱신 주장 및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긴급출동…
2014가단220306201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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