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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2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여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퇴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92020-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고 사용자의 주의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기각서울2024부해11542024-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 만료 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모든 입사…기각서울2020부해31832021-03-15수습해고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는지(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32024-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없으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기각경기2023부해1604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3252024-08-2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함께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각서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 가능성을 전제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4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건강상태, 근무상태, 민원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표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2019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가 도래된 190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2021-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사유의 존재…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462024-08-0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인 공고를 보고 응모하여 단시간 근로자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구인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자격을 한정하는 내용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83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공종이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었을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기각경기2024부해17842024-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사업중단, 인원감축 등의 사정을 통…기각서울2024부해1576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기각경북2019부해253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62024-06-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기각서울2017부해13732017-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기각경남2016부해4522017-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서울로, 직종은 관리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보직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기각서울2020부해14892020-07-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