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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32021-03-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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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32024-06-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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