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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기각서울2024부해35062024-1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담당구역 내 폐업업소 수를 고의로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나아가 다른 직원들이 허위로 보고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는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1호 및 별표 3에 규정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242024-05-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라면 찌꺼기를 버리는 것, 복도에서 발이 부딪힌 것과 관련한 다툼을 시작으로 직원 12명을 상대로 약 1년간 10여 건의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의 발단을 보면 근로자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원만히 해…기각경기2020부해22722020-11-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회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폭행으로 고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동일한 취지로 다른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협회의 문제를 사법기…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752020-12-1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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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괴롭힘 …2022가단120876(본소),2022가단140542(반소)2023-07-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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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2018-04-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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