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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감급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선행징계에서 정해진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12021-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생활업무일지 작성 관련 업무 부적정, 업무 과실 및 허위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4회에 걸쳐 주의장을 발부하고 이후 감급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행한 주의장은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132022-06-03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타법인 출자는 회사의 비공개 사안임에도 인터넷 카페에 이 사실을 적시한 것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원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대표이사의 …기각서울2020부해32462021-03-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사내 폭행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되고, 근로자도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내 폭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92022-06-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보직 해제와 전직 명령을 동시에 수반한 인사명령으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업무 수행상 원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일부인정서울2019부해29232020-0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현격히 낮은 주문 진척률 및 업무태만으로 회사 사업부 및 소속부서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사유서, 동료 직원의 면담기록 및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①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992021-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업무상 횡령 행위,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행위,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지출 관련 업무 과오행위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4부해15882024-12-20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대표의 지시에 고성으로 항의한 것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근로자가 공개회의에서 대표의 지시와 질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서를 언급하며 고성으로 항의한 것은 적절…일부인정서울2018부해26862019-0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1회 경고, 2회 감급, 연속 3회인 경우 위촉 해제’의 조치가 수반되므로 경고 처분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되어 구제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262021-04-23기타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징계(강등 및 감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팀장 및 팀원은 직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기각경기2022부해28562023-0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거래처 담당자 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해당 행위가 폭언ㆍ폭행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252021-10-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