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노조01254-141531989-09-29
- 행정해석기계장치공사라 함은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말한다징수1458.4-118151981-04-14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노사32281-106611970-01-01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견직물을 제작할 때 무늬를 넣는 기능을 하는 문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138441981-05-04
- 행정해석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2022-08-18
- 행정해석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9192021-12-0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퇴직연금복지과-45792021-10-22
- 행정해석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02021-07-16
- 행정해석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4512021-03-29
- 행정해석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퇴직연금복지과-57352020-12-14
- 행정해석법률상 인사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참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292018-05-18
- 행정해석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862018-01-31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참석으로 승무하지 못한 근로자위원의 승무수당 삭감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62016-01-06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44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