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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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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052020-10-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1402019-03-07
- 행정해석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2018-01-16
- 행정해석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28702017-11-21
- 행정해석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182016-09-07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2015-11-23
- 행정해석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52014-01-07
- 행정해석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근로복지과-16892013-05-15
- 행정해석직업소개 시 근로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고용서비스정책과-38312012-08-21
- 행정해석‘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222008-01-06
-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 행정해석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55572006-10-10
- 행정해석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퇴직급여보장팀－8192006-03-15
- 행정해석고의성이 없는 근로소득의 과소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리 방법고보68430-7912003-12-03
- 행정해석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842000-10-24
- 행정해석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제1·2차 인턴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22000-02-03
- 행정해석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461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협력68140-4511997-11-24
- 행정해석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608199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