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단체협약에는 특정부서 소속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단협갱신 교섭을 통하여 동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헌법의 기본정신 등에 비추어 당연무효가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당해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시 사업장의 안전ㆍ보안시설 등의 폐지 또는 방해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현저히 상실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참가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