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7632016-05-2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2018나53934, 539412021-05-12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1511994-06-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76851991-04-23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2023가단1143052024-01-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2004다110702006-10-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4961995-03-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5가합333552005-11-11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1671994-06-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02141994-10-0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24342025-04-18서울행법
- 법원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업무방해2016도16902017-02-0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