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09-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7114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06622015-04-0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나57492012-07-10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