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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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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2018두552722023-10-26대법원
- 법원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1도20202023-09-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단4392022-08-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45222021-07-15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2018두446472019-11-28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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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3가합9403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94034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제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50947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509472017-07-07제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1085062016-12-06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