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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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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99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86882 판결 위자료2020나868822021-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2022-10-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14771995-11-1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2009구합187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2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0312015-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406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652017-08-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2012노41002015-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90122019-10-31대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04-2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0가합5376072022-09-01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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