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2019-01-25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고용지원실업급여과-44882018-12-17
- 행정해석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노사관계법제과-29022018-12-14
- 행정해석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과-42922018-11-13
- 행정해석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산업안전과-46772018-11-09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2018-10-11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2018-09-12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12018-08-16
- 행정해석안전검사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4812018-08-13
-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산업안전과-28802018-07-03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6)퇴직연금복지과-23762018-06-18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농협 선출직 비상임 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6462018-05-0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2018-04-24
- 행정해석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여성고용정책과-2822018-01-17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처분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47042017-12-15
- 행정해석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767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