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급·전문인력의 국외취업 소개요금의 한도고용서비스정책과-37022013-09-17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2013-08-13
- 행정해석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882013-07-3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72013-04-18
- 행정해석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5032013-03-25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10282013-03-08
- 행정해석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업무가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2013-01-25
- 행정해석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산재예방정책과-1192013-01-08
- 행정해석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2342013-01-08
- 행정해석회사 전적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2013-01-03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38882012-11-13
- 행정해석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복지과-30002012-08-31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9012012-06-0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16312012-05-1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