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
- 행정해석민원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법제처 19-05242020-02-20
- 행정해석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46482019-09-25
- 행정해석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청년고용기획과-16642019-09-20
- 행정해석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2019-08-08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522019-05-22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5)퇴직연금복지과-49432018-12-11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2592018-10-29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회사분할 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방법노사관계법제과-19072018-08-10
- 행정해석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4832018-06-25
- 행정해석법률상 인사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참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292018-05-18
- 행정해석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법제처18-00352018-04-02
- 행정해석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2018-02-28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18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