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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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협의회규정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노사관계법제과-30572021-12-24
-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702021-12-10
- 행정해석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052021-12-09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근로기준정책과-40462021-12-08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202021-11-25
- 행정해석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192021-11-25
- 행정해석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3842021-10-26
- 행정해석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522021-08-23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근로기준정책과-23842021-08-06
- 행정해석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52021-07-21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퇴직연금복지과-32342021-07-13
- 행정해석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 및 가입자 교육자료 발송퇴직연금복지과-30802021-07-05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중간정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792021-06-16
- 행정해석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 지급 신청할 경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62021-06-11
- 행정해석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52021-06-11
- 행정해석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산업안전과-27682021-06-01
- 행정해석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42021-05-14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2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