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22020-03-30
- 행정해석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근로기준정책과-12602020-03-25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
- 행정해석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1722019-08-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산업안전과-34132019-08-01
- 행정해석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33332019-08-01
- 행정해석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2019-05-03
- 행정해석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9932019-03-15
- 행정해석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072019-01-22
- 행정해석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노사관계법제과-29022018-12-14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19102018-07-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고용정책총괄과-30282017-09-1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62017-08-1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012017-06-20
- 행정해석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29192017-06-15
- 행정해석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10202017-03-29
-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922017-03-08
- 행정해석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노동시장정책과-4650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