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조사별로 채용하되 연간 9개월 이내로 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통계청 통계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과 17일∼40일 단위기간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통계조사(20여종의 통계)에 수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조사별로 채용하되 연간 9개월 이내로 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일괄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 상반기에 실시되는 조사에 대해 채용절차(서류전형, 면접)를 통해 전체 인력풀을 확보하고, 계약서는 각 조사의 시점에서 작성

【질 의】 ❑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과 17일∼40일 단위기간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통계조사(20여종의 통계)에 수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조사별로 채용하되 연간 9개월 이내로 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일괄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 상반기에 실시되는 조사에 대해 채용절차(서류전형, 면접)를 통해 전체 인력풀을 확보하고, 계약서는 각 조사의 시점에서 작성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도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의 경우 임시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공개채용(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하고 있는 점, 응시원서 작성시에 이미 통계의 사업내용(업무내용)과 채용기간이 설정되어 근로계약기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1년중 최대 응시할 수 있는 조사 수는 5∼6개로 조사별 근무기간(최장 9개월)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조사 간 공백기간동안 다른 사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공백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구인자 연락처로 종사자 핸드폰 번호 게재도 가능한지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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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