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사업주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4602000-01-0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산보68307-4092000-01-01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하고 진단대상의 범위의 기준은 산업의학 및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산보68307-7012000-01-01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산보68307-772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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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산보68344-5392000-01-01
- 행정해석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라해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산보68344-9382000-01-01
- 행정해석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다.산보68354-688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52000-01-01
- 행정해석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082000-01-01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382000-01-01
- 행정해석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472000-01-01
- 행정해석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542000-01-01
- 행정해석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602000-01-01
- 행정해석공사현장내의 방향유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772000-01-01
- 행정해석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7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