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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84362007-01-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6001997-09-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7211993-07-13대법원
- 법원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2011다1123912018-06-21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79732008-10-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3042007-06-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542004-10-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11-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7401999-09-17대법원
- 법원퇴직금반환95나451621996-07-25서울지법
- 법원퇴직금93다178981993-08-24대법원
- 법원임금2008다333992010-07-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다114372000-10-13대법원
- 법원임금등95다396181995-12-22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10571993-10-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4181991-08-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90다114311991-01-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