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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2021다2550512021-11-11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08-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88502015-11-27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115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156062024-08-14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8162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106842018-12-2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나64684 판결 용역대금2019나646842020-06-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9누21542부산고등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