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퇴직연금복지과-1632020-01-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64632019-12-24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퇴직연금복지과-46342016-12-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44422016-07-15
- 행정해석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2922015-11-25
- 행정해석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정책과-37132015-08-12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특정 노조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3612015-07-28
- 행정해석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872014-03-04
- 행정해석‘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72013-11-21
- 행정해석‘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0012013-10-15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2013-05-08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37602012-11-0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고용평등정책과-3512011-02-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2010-06-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근로개선기도과-53992010-05-27
- 행정해석‘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택과-309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