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0572020-03-04
- 행정해석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산업안전과-48862019-11-1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산업안전과-38562019-09-03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7172019-08-26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산업안전과-31212019-07-15
- 행정해석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102019-05-24
- 행정해석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화학사고예방과-14372019-04-25
- 행정해석압력용기 안전인증산업안전과-11772019-03-19
-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산업안전과-49332018-11-29
- 행정해석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산업보건기준과-29722018-07-16
- 행정해석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2018-06-29
- 행정해석○○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산재예방정책과-42412017-09-13
-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고용차별개선과-15472016-08-04
- 행정해석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472016-07-21
- 행정해석「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15-04432015-10-23
- 행정해석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1032014-06-18
- 행정해석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산재예방정책과-1192013-01-0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61762012-11-1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관리기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6352010-04-07
- 행정해석건설업종 관리감독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후 지정신청을 어느 부서에 하여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417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