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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에 대하여연월차수당, 제 수당,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임원 선임이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은 점, 매주 주간공정회의를 통하여…일부인정중앙2025부해1852025-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2942025-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 경기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이 지급하는 캐디 피를 받은 점, ②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를 …기각강원2021부해2422022-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사용자1과 사용자2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가 주로 사용자2 소속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12. 말경 사용자2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9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캐디의 주된 노무제공은 내장객에 대한 골프경기 보조서비스이고 사용자가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점, 캐디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792018-08-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회사의 건설부문은 그 외 부문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장소, 제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② 회사의 4개 부문은 부문별로 필요에 따라 각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승진을 위…인정 (구제)서울2024단위62024-04-22기타
- 노동위가. 안내데스크 직원의 근로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①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장소 및 담당업무, 시급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안…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752022-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장 시설 이용 및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골프 경기의 진…기각강원2022부해1532022-09-05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입사 시 제시한 정규직 조건 위반’ 관련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집채용 공고에 제시한 정규직 조건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초심유지중앙2022손해6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일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았음. …2014나51666,2014나51673(병합),2014나51680(병합),2014나51697(병합),2014나51703(병합),2014나51710(병합),2014나51727(병합),2014나51734(병합),2014나51741(병합),2014나51758(병합),2014나51765(병합),2014나51772(병합),2014나51789(병합)2017-02-1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방송차량 사용에 필요한 절차나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고 더불어 (방송 차량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권 침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전…초심유지중앙2025부노1072025-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하루 120분 내외의 자리이석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782018-02-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