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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로 피신청인과 자문회사 간에 체결한 자문계약의 시작일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약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액은 자문계약상의 자문…각하서울2020부해18052020-09-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 및 입사일 등 주요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입사 안내’의 제목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 전…기각서울2024부해1598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고정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② 회사 소속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근거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882023-11-14비위행위
- 노동위○ 이 사건 사용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45조(휴직사유) 제4호에서 정한 ‘보험사기 혐…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402020-12-04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4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승진 청탁행위는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업무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02024-09-25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회사 전산망인 센트릭스에 영업계획을 입력한 후 이와 다르게 영업활동을 하였으면 3일 안에 수정·재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9. 2.∼5. 허위 콜 16건을 보고한 것과 ② 일비와 교통비 부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82021-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휴직 승인 없이 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및 상사의 업무…기각경기2024부해12302024-07-26비위행위
- 노동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기각울산2022부노122022-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각경기2023부해993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