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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취업규칙 제13조(근로계약)제5항은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을 제외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기각경남2023부해199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인정 (구제)경기2020의결112020-06-26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기각부산2019부해2142019-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6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초심취소중앙2024부해14612024-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최근 3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8명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갱신 관행이…기각서울2024부해66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112022-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옴, ② 근로자는 만 54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기각서울2021부해447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722025-11-2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