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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초심취소중앙2023부해9672023-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20. 3. 11.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2020. 3.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과 일치하는 사실이 존재함,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기각서울2020부해16782020-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1은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계획 및 실행, 명예훼손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초심유지중앙2023부해6352023-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센터장에게 “인사 담당자와 그동안 고충상담을 하고 부서 이동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인사과에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금일 퇴사 의사를 밝히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인사…기각서울2020부해32672021-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기각경기2020부노282020-05-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2024. 5. 24. 상급자와의 다툼 이후, 회사 소속 관리자 및 직원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기각경남2024부해333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의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2에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1과 사…기각서울2024부해1754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 법원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산재 요양이 종료됨에 따라 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의 복직의사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 판단: 근로자는…기각충북2024부해2842024-11-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