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를 전동차에 태워가면서 피해근로자의 허벅지에 3~4초간 손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72025-03-24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 1. 1.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였음, ② 위 조례의 시행규칙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항과 서울시교육청과 …각하서울2018부해22152018-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1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근로자2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2022년도 이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일부인정중앙2023차별232023-11-23차별시정
- 노동위가. ① 조례에 공단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공단의 종합체육시설팀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음, ④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공단이 진행…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372019-07-08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용인시에 설립된 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는 용인시장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점, 용인시에서 관련 법령…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92021-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 내 노선의 대부분(약 80%)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공공버스 노선 입찰단위 기초금액의 약 87%에 해당하는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차량감가상각비 등은 입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가 업…초심취소중앙2021부노2452022-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4조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2조제3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인정 (구제)전남2023의결152023-08-10기타
- 법원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에 대한 차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2017가합110662019-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