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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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여자중…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2015-05-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2의 사용자성 및 징계권한이 사용자1의 사용자성 및 징계권한과 병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1과 2 모두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나. 근로자가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기각서울2021부해16972021-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음, ② 직속 상사인 팀장과 불화가 있어 사용자는 이를 해결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122018-09-20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취업규칙 제10조에 '필요시 전직, 전출, 파견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4조에 '필요시 근무직종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기각전남2025부해62025-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16. 5. 13., 같은 해 7. 19. 각 이루어진 전직 및 같은 해 10. 17.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가 건어물로, 근무 장소는 용인지점으로 되어있으나, 단서조…각하경기2016부해13542016-11-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