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합506096 판결 손해배상(기)

2019가합506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B조합은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단체이며, 원고 C은 2005. 5. 9.부터 현재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 임. 피고 D는 일간 G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F는 피고 D 소속 기자 임. 피고들은 2018. 10. 31. "H"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조합 조합장이 개인 비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법리 :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C의 개인 비리 수사 관련 보도 (1~4 부분) : 원고 C이 2018. 8. 17.경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았고, 공사대금 과다 계상 및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하여 신문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개인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부합 함.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 추진 관련 보도 (5 부분) : 원고 C은 2018. 8. 31.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보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하였고, 이사회에서 감사가 원고 C의 개인 비리 수사 대비 변호사 선임 여부를 질의하자 원고 C이 개인 기소 시에도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밝 힘. 일부 이사들이 개인 비리 변호사 비용 지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 됨. 따라서 "이사회에서 '왜 개인 비리 수사를 방어하는데 조합비를 쓰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 움. 직원 전출 및 복귀, 직급 관련 보도 (6 부분) : 원고 조합 감사에서 이사회 의사록 날인 행위의 절차 위반 및 부실 운영이 지적되어 P 직원이 정직 1월 징계를 받고 다른 조합으로 전출되었으며, 당시 이사회에서 2년 이내 복귀를 막는 의결이 있었음에도 약 1년 만에 원고 C의 요청으로 복귀 판정 요지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B조합은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단체이며, 원고 C은 2005. 5. 9.부터 현재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 임. 피고 D는 일간 G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F는 피고 D 소속 기자 임. 피고들은 2018. 10. 31. "H"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조합 조합장이 개인 비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법리: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원고 C의 개인 비리 수사 관련 보도 (1~4 부분): 원고 C이 2018. 8. 17.경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았고, 공사대금 과다 계상 및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하여 신문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개인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부합 함.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 추진 관련 보도 (5 부분): 원고 C은 2018. 8. 31.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보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하였고, 이사회에서 감사가 원고 C의 개인 비리 수사 대비 변호사 선임 여부를 질의하자 원고 C이 개인 기소 시에도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밝 힘. 일부 이사들이 개인 비리 변호사 비용 지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 됨. 따라서 "이사회에서 '왜 개인 비리 수사를 방어하는데 조합비를 쓰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 움. 직원 전출 및 복귀, 직급 관련 보도 (6 부분): 원고 조합 감사에서 이사회 의사록 날인 행위의 절차 위반 및 부실 운영이 지적되어 P 직원이 정직 1월 징계를 받고 다른 조합으로 전출되었으며, 당시 이사회에서 2년 이내 복귀를 막는 의결이 있었음에도 약 1년 만에 원고 C의 요청으로 복귀 함. P의 징계 사유가 사문서위조로 의율될지는 불분명하나 문제 제기 여지가 있었고, 복귀 시 '상무 직무대리'로 임명된 것은 통상 '과장'보다 높은 직급으로 여겨 짐. 따라서 이 부분 보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해당 사안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언론 보도의 진실성 및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06096 판정일 2020.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P의 징계 사유가 사문서위조로 의율될지는 불분명하나 문제 제기 여지가 있었고, 복귀 시 '상무 직무대리'로 임명된 것은 통상 '과장'보다 높은 직급으로 여겨 짐. 따라서 이 부분 보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결론 : 이 사건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언론 보도의 진실성 및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됨.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조합장의 변호사 비용 조합비 지출에 관한 내용은 보도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함. 이 사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들의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의 위법성 조각)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판결 (공공의 이익의 범위) 검토 본 판결은 언론 보도의 허위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진실성'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조합장의 개인 비리 수사 및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보도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였 음.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특정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태도를 보 임. 이 판결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언론의 공공성 및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조합장의 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