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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직군 또는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외적으로 직군을 부여한 바가 없고 인재개발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행정팀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운영지원…기각인천2021부해676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촉탁·일용계약직과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건강검진 지원, …일부인정서울2020차별212021-05-18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36차까지 이어진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으나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기초합의서’에 기초하여 교섭에 응하고 사측안(1~3차)을 제…초심유지중앙2024부노1592025-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허위 사실(① 노동조합이 공무직 및 연구지원직 등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가 2023. 12. 29. 지급한 금품이 개인별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성…초심유지중앙2024부노1062024-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여서 전보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처럼 전보명령이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조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가. 업무상 필요성 여…기각제주2023부해1612023-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고용승계 한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내 지위가 고용승계 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기각제주2021부해14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명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보수계약서에 직위,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에게 확정된 직위와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82022-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명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보수계약서에 직위,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들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92022-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이의제기를 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기각서울2022부해19302022-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3. 14.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출력 후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야간근무 변경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52025-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사용자2는 2022. 12. 22.~2023. 7. 26. 총 9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조정이 결렬…기각충남2023부노742023-12-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