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여서 전보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처럼 전보명령이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조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울진 소재 비행훈련원 정비인력의 제주 소재 비행훈련원 복귀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자의 정비 경력 및 능력, 정규직 여부,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명령하였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무형태가 다소 변경되나 근무시간은 동일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은 없는 점, 임금에 변동이 없으며 향후 관리자로 승진시 임금인상 여지도 있는 점, 과거에도 전보명령 근무지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나 부모와 동거하거나 인근에 거주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들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무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근무지 변경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정기인사로 전보명령을 한 점, 인사명령시 직원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협의 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