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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도급업체에서 실시한 호텔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제안하지 않았고 도급업체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도급업체와 사용자 간 체결한 용…기각강원2025부해1392025-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7552025-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신규 채용…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122025-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실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3592016-06-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정년 연장 기준의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취업규칙 제59조에서 ‘정년은 정함이 없다.’라고 규정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72023-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자는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업체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62021-09-16수습해고
- 노동위도급계약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4. 5. 24. 기존 인원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신규지원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9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덕성여자대학교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 한…각하서울2017부해12362017-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이관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인 부국장에 대한 위협적 행동, 용역업체 소장에 대한 욕설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제기에 따른 재단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의 …기각경기2024부해30892024-10-1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와 위탁업체 사이의 도급관리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42021-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 내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그간 여러 차례의 용역업체 변경에도 고용이 승계되었던 관행이 존재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새로운 용역업체…기각부산2024부해532024-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전 용역업체들로부터 계속 고용승계되어 왔던 점, 사용자가 심문에서 용역경비업을 행하며 그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한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32025-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