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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2022-05-24
- 행정해석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102021-08-02
- 행정해석황산을 투입하는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49022019-12-30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72005-09-09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의 정의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산재예방정책과-2332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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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42012-06-27
- 행정해석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9232021-11-09
- 행정해석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79212018-11-30
- 행정해석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고용평등정책과-5132010-09-10
- 행정해석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2004-08-12
- 행정해석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2022-03-22
- 행정해석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법제처20-05062020-11-19
- 행정해석‘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0012013-10-15
- 행정해석‘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2009-08-1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76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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