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당사는 방송사에 방송미술(소품, 분장, 의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야외에서의 방송녹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출장업무가 빈번함. 이에 따라 당일의 업무(녹화 등)가 종료된 후 '지정된 현지의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당사는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음(소정시간 여부, 통상 필요한 시간 인정 등)

• 야외녹화 현장에서 녹화종료 후(주로 야간에 끝남) 녹화에 사용한 물품(소품, 의상 등)을 화물차량(임차차량)에 싣고 숙소로 이동함(대체로 화물차량에 동승함).

• 촬영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숙소이동 시간은 대체로 1시간 이내

• 현재는 최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당일 업무 종료 후 숙소로 이동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장기간의 출장업무 중에서 당일의 업무를 종료하고 물품 등을 갈무리하여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1설〉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견해

장기간의 출장업무는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이며, 숙소이동시에도 차량, 물품, 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동할 때 숙소에서는 개별 행동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고,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 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2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출장지에서 당일 업무의 종료 후 숙소이동은 퇴근시간과 같다 할 것이며, 숙소이동시에도 차량 등의 편의제공은 있지만 이동방법을 완전히 강제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회사 장비나 서류를 가지고 퇴근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처럼 출장지라 하더라도 숙소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 '93.5.27, 92다24509)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