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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인정 (구제)울산2024차별22024-05-20차별시정
- 법원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2024-02-15업무능력부족
- 법원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2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전직처분 무효확인…2019나2012358(본소),2019나2037319(반소)2019-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비교적 쉽고 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으로의 선임과 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보직수당 미지급 이외…일부인정서울2024부해32922024-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를 전액 미지급한 것은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종전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와 배치되며, 생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132025-05-12기타
- 노동위①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직접 의결권을 …각하서울2021부해7542021-06-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4명의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에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 1명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서 최대 주 3일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리랜…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102024-08-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미지급ㆍ차등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원폭행, 업무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단:…기각부산2022부해5572023-03-27폭언/폭행
- 법원위조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한 본소 청구 기각 및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반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45,…2012가단334844(본소),2013가단245378(반소)2015-07-0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