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6누67742007-02-01서울고법
- 법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1777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17772024-04-18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382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59001997-07-11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정43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일부공소취소)2018고정4362018-10-0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7가합51092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합510922020-06-04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63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63552022-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10-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