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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육류 대금 9,253,10…2016가단34644(본소),2016가단36008(반소)2018-03-16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기각경남2025부해5572025-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참석 거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바이어 미팅 시 사적 발언, 바이어에게 사적 이메일을 보낸 행위 모두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2023-03-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672021-03-1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성 부인되므로 당사자 적격 없음 쟁점: 가. 당사자 적격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태가 다르며, 소속직원의 4대 보험 가입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점 …각하서울2019부해8092019-05-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인정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한 시기에 교섭 요구한 최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① 신청 노동조합3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행해진 점, 회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32024-06-24기타
- 노동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도급사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회사가 모두 소화할 수 없었고 작업시간도 촉박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추가 제작 의뢰…기각경기2024부해27622024-09-23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사내 공지로 직원들에게 2024. 8. 급여 지연 지급을 안내한 점, ② 사용자가 사업중단 결정 후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자…기각서울2024부해37012024-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602019-11-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