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19-05292019-12-02
- 행정해석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장애인고용과-21732019-10-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10462019-03-04
- 행정해석온라인에서 다른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링크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한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4052018-08-27
- 행정해석보도방 영업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3112018-08-20
- 행정해석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시점퇴직연금복지과-7272016-02-22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8062015-06-2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8782014-10-20
- 행정해석취(창)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432014-01-03
- 행정해석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근로복지과-31412013-09-10
- 행정해석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의 관할기관은고용서비스정책과-23522013-06-04
- 행정해석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과외 강사에 대한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3542013-06-04
- 행정해석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32992013-06-04
- 행정해석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0532013-06-04
- 행정해석‘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4842013-03-21
- 행정해석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생계를 같이한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의 처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16632010-06-28
- 행정해석이혼 미확정 상태에서 법률상 처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 여부보상팀-56612009-08-28
- 행정해석산재 장학 사업에 해당여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사망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직업재활팀-416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