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질 의】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ʻ부양가족ʼ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 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 라서,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친정엄마(만 81세)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 월 이상 요양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 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연 금복지과-2894, 2015.8.27.,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