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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13. 김ㅇㅇ 이사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를 202…기각경기2024부해39862024-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76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있는지비서 2명 총 4명의 인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직접 인사 업무를 지휘,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인사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7422019-05-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고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6032022-12-2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6.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였고, 사용자와 해고에 관한 조건부 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기각경기2024부해22022024-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미지급ㆍ차등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원폭행, 업무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단:…기각부산2022부해5572023-03-2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