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새로운…
중앙2021공정412021-11-12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법원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연봉 및 성과급과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및 …
2020가합6074902023-12-07기타
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L, M, N, O의 소는 각하됨. - 피고가 원고 A, B, C, D, E, H, I, J, K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 및 원고 B에 대한 2015. 8. 31.…
2015가합10312016-02-18직장내괴롭힘
법원
버스 운전기사 승무정지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43,367원을 지급해야 함.…
2020나203082021-05-27기타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1년 주기 정기 인사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던 차량반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원자는 많아진 상황에서 3년간 동일 업무를 한 근로자의 업무가 차량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
인천2022부해6922023-02-27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2016구합503582017-08-11수습해고
법원
대기발령, 상여금, 보로금, 불이익처분, 평균임금 산정 관련 법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27. 1차 대기발령을 …
2009다862462011-10-1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7. 선고 94구7739 …
95누64341995-10-13업무능력부족
법원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군부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C의 요구한 검사에 불응하여 미군부대 출…
2016누126682017-01-12전보/인사이동
법원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임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 원고의 …
94다580871995-04-1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징계절차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면, 비록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징계절차의 하자는 부당노…
96누64311997-07-08횡령/배임
법원
학력 부실 기재, 소요 및 유인물 살포, 전직 처분의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학력 부실 기재는 적법한 해고 사유가 아님. - 소요 및 유인물 살포는 징계 사유는 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아님.…
88다카49181989-05-09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정리해고는 부당함. - 다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협…
2011두204062014-03-27경영상해고
법원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A, B, C, D의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
2009두4180201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사업장 로비 점거 농성이 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 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08고정18292008-10-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2020나690372022-08-18무단결근/태만
법원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의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
91다59761992-02-1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양정 부당 및 절차 위반 사정의 고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91누95721992-02-28기타
법원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금 중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
2015가합401922015-11-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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