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승진누락이 구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기각울산2024부해1172024-07-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됨 , ②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직제와 구분되는 별도의 직위로 운영되었음…각하서울2021부해15452021-10-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기각충북2025부해210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고 있고 경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경고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각하충남2019부해2212019-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연봉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및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기각경기2023부해26532023-12-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기각경기2024부해39912024-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봉산정, 승진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성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에서 불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22024-10-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