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해10552022-06-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0손해32020-05-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15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 심사기준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영어과 채용 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점, ② 교원 채용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한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692019-02-25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시스템 개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시스템 개발업체의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수행함으로 인해 상급자의 부정행위에…기각서울2020부해18352020-09-11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한 차례 갱신하였음, ② 임금협약 합의서에는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업무평가를 한 후 경영진 회의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432020-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