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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7. 1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기각서울2019부해11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기각서울2024부해57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212020-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59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기각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상태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372024-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1. 26.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기각경기2020부해29282021-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일부인정경남2023부해1702023-06-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76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기각경기2024부해18652024-07-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