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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2015구합31882015-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06-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745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0구합574552021-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6나69502017-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미지급임금청구2016나61282017-06-14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5592023-06-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