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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2008-04-29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5702006-07-21
- 행정해석부동산 신탁업의 사업종류 질의적용팀-20572005-12-12
- 행정해석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질의체납관리팀-10072005-11-21
- 행정해석백석면은 제조,사용시 허가를 받아 사용될 수 있으나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산업보건환경과-46242005-08-09
- 행정해석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4132005-06-28
- 행정해석일부변제후 대체압류 가능여부 질의채권관리팀-9501992004-11-01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인자68500-1192002-01-29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 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산안(건안) 68307-105642001-11-22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5642001-11-22
- 행정해석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202001-04-06
- 행정해석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 등으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다.근기68207-18732000-01-01
- 행정해석훈련비의 훈련생 부담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훈정68500-47200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3581992-09-30